韓 병상수 OECD 두 배 '공급 과잉'이지만…종합병원은 부족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우리나라 병상은 과잉공급 상태지만, 소규모 병원 병상에 집중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병상 공급은 평균 이상이지만, 대규모 시설 부족으로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전국 56개 의료생활권 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분석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기관 규모별 급성기 병상 구성비(단위: %)

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는 6.2병상으로 OECD 평균 3.3병상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병원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100병상 미만의 병원 비중은 한국이 38%인데 반해 일본은 22%, 미국은 14%에 불과하다. 300병상 미만 병원도 한국은 6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52%, 미국은 50%, 영국은 5% 수준이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병상 공급량 증가는 입원율과 재입원비를 상승시키지만 사망률 하락 효과는 없다”면서 “병상 공급구조 개선을 통해 입원, 사망비, 재입원비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급성기 병상이 인구 1000명당 1병상 증가할 때마다 입원은 19건 늘어나고 재입원비도 7% 상승한다. 하지만 사망률 감소 효과는 없었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인구 1000명당 1병상 늘어나게 되면 사망비는 9% 하락하고 재입원비는 7% 줄었다.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두 개 이상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망이 25%, 재입원이 24% 낮았다.

김 교수는 “급성기 병상을 OECD 수준으로 줄이면 입원 약 305만건(23%), 재입원 20%, 진료비 5조9000억원(9.2%)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입원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병원이 배치되면 퇴원후 30일내 사망률은 25%,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은 24%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3.7개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이 병상 100%가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 공급되고 있는 이천과 여주의 경우 중증도 보정 사망비(퇴원 후 30일 이내 사망)가 1.7로 나타났다. 주변 지역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존재하는 성남이 0.99, 구리가 1.11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6.6개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많고, 이 중 63%가 300병상 종합병원인 강릉과 평창의 경우 중증도 보정 사망비가 0.76으로 낮았다.

김 교수는 “단순히 병상 수를 늘리기보다는 중증질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병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100병상 이상인 신설 종합병원 병상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의 기능은 응급·심뇌혈관어린이병원 등으로 300병상 이하의 경우는 진료 기능에 연계한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