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범위’ 다시 宋으로… 與, 당정협의 왜 했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의 규모 확대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격론을 벌였다.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당내 의견이 쏟아지면서 일주일 만에 합의안을 뒤집고 당 지도부에 재결정을 위임했다. 다만 당내 이견대립이 여전한데다 상임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결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심사를 앞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고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상대적으로 적으나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선별지급안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등을 두되 전국민에 지급하는 절충안도 일부 거론됐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여권 인사들은 정책의총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주장을 쏟아냈다. 추경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만큼 당이 나서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조 원 증액 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역시 “전 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직접 소비하면 경제에 활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예비경선을 치르고 있는 대권주자들도 의견이 갈린다. 전날 TV 토론에서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이재명·추미애·김두관 후보는 반대 입장을, 이낙연·정세균·박용진·양승조·최문순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정책의총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