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무너지면 끝…삼성·하이닉스 지원 나선 백운규-김상조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아 ‘글로벌 1위’를 내려놓을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두팔을 걷어 붙였다.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계획중인 1조5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개발사업의 추진을 재확인했다. ‘공정 경제’ 총대를 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중국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따른 우리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측면 지원에 나섰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0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위협요인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반도체 3대 지원 전략 제시한 白산업장관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는 1250억 달러를 수출해 전년 대비 2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수급도 안정돼 소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 등 경쟁국의 추격과 함께 메모리반도체 시장가격이 조정상태를 보이고 있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마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 장관이 ‘반도체 1위 수성’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백 장관은 30일 반도체업계인 SK하이닉스 이천공장과 삼성전자의 평택공장을 각각 방문해 반도체 지원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부는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예산, 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미세화 한계에 도달한 D램, 낸드 등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는 P램 F램 M램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실리콘보다 효율성이 높은 GST(텔룰라이드), SiC(탄화규소)나 GaN(질화갈륨) 기반 반도체도 양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단순히 정보(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중앙처리장치(CPU)처럼 데이터를 해석 · 계산 ·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약하다. 스마트카, 헬스케어, 로봇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시스템반도체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터라 ‘블루오션’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백 장관이 던진 카드는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개발 전문회사)와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생산업체)간 연계강화다. 시스템반도체의 핵심은 융합인 만큼 설계회사와 생산업체 간 제조공정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백 장관은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운영해 자율차, 택배드론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전략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허브 국가화다. 글로벌 반도체 소재 장비기업의 생산라인 유치를 확대하면서 한국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입지·환경 규제 개혁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달 8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향후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글로벌 1위를 유지해 나가자”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中경쟁당국 만난 김상조 위원장 “차별없는 반독점 조사” 압박

경쟁당국 수장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면 지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30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경쟁정책 포럼’에 참석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한국 공정위 격) 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중국 경쟁당국은 우리나라 2대 반도체업체와 함께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도체 3사가 막강한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가격 담합을 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혐의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사가 중국의 자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중국 경쟁당국 수장과 만남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법집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보장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중국 경쟁당국이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경쟁당국이 반독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