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입찰담합, 무관용 원칙…공공분야주택, 공급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담합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제출받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그간 특별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해줬던 것이 건설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는 한편,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3진 아웃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우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고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사 담합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분야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 지적에는 “의견에 공감하며,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선 무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LH·지방공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공공분야주택 공급 확대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 확대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직접시공 확대는 다단계 하도급을 예방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임금, 임금체불 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일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다양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직접시공제 확대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 확대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건설현장 노동여건 개선을 이유로 찬성을,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 생산 체계에 반하며 하도급 물량감소로 전문업계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