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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64·사진) 특검은 30일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등 어떤 내용이라도 수사하겠다”라며 “필요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죄도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문과 일문일답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대통령)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인은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 또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이같은 국민 주권의 명령에 따라 이번 특검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입장을 말하려고 한다.
우선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겠다. 또한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않겠다.
수사 진행과정에서 특검 본인은 물론 수사팀 전원이 국난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굳건한 인식하에 맡은 바 성심을 다 할 결심이다. 추후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인 등 후속 작업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검 (구성에) 주안점을 둘 점은?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나 수사관으로 구성해야 되겠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어떤 관계인가?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 관계다.
-단순한 선·후배 관계인가?
△뭘 알고 싶은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전혀 없다. 원칙에 따르겠다.
△그런 우려를 하지말라달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특검으로 안 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는 어떤 관계인가?
△우 전 수석은 수원에 있을 때 옆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검) 수사로 말씀드리겠다.
-어떤 부분을 중점해서 볼 예정인가?
△전반적으로 다 볼 예정이다. 검찰 수사 내용이 많으니까 기록을 검토하겠다. (수사 분량 등을) 조정하고 그대로 가는거는 그대로 가려고 한다. 검찰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수사) 자료 이첩 등을 성실히 받겠다.
-(특검 구성) 준비기간이 20일 정도 걸리는데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기 바라는가?
△(검찰 수사) 리듬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끝내면 안 되겠지. (검찰) 수사에는 이첩이란 기능이 있다.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이첩할 수 있으니까 수사 연속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검찰 수사 내용에 없는데 수사할 예정인가?
△(어떤 내용이든) 막론하고 (수사)할 예정이다.
△(장소를) 소개해달라. 특별 수사관도 뽑아야 한다. 파견 검사를 차출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다. 그 중 제일 급한게 사무실 문제다.
-검찰이 소극적으로 판단했거나 기존 언론보도 보고 (수사 내용에) 중점을 둘 생각이 있는가?
△다 들춰내서 수사하겠다. 지금은 언론 보도 내용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할 지) 말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계획은 있는가?
△수사를 해봐야 된다. 예단을 가지고 수사한다는 건 (검찰) 수사관 답지 않다.
-검찰이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겼는데 (수사)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특검이) 초반에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가능성은 있는가?
△그것도 (수사)기록을 보고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
-(특검) 사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우선 매머드(대규모) 특검이고 옛날처럼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서 수많은 수사 인원이 필요하다. 최소 100명 이상 필요할텐데 조사실과 회의실 등을 고려하면 매우 큰 건물이 필요하다. 언론인 취재와 TV 중계차량도 와야하므로 제일 골치아픈 건 사무실 선정이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특검 수사 도중에 검찰 수사도 병행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나 의견이 있는가?
△필요하면 수사하겠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재벌 수사 하면서 (대통령) 뇌물죄도 수사할 예정인가?
△필요하면 수사하겠다.
-특검 수사 방향이나 대기업 수사 관련해서 생각해둔 부분은 있는가?
△우선 (수사 기록) 내용을 보고 하겠다. 다음 번에 또 나오면 상세하게 (언론에) 말하겠다. 피의사실 외에는 수사 진행상황 소상하게 얘기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