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100% 지급 여야 공감대…21대 총선 화두 급부상(종합)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정현 박경훈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가 4.15총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1인당) 50만원’ 지급론으로 입장을 바꾸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가구 100만원’ 지급론으로 응수한 것이다. 다만 황 대표 주장대로면 25조원, 민주당 계산방식이면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 긴급 재난지원금 100% 지급 선회…“추경안 제출하면 야당과 협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용”이라면서 “국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서 확대해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100% 지급과 관련,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할 것”이라 낙관했다.

통합당, ‘총선용 현금살포’ 비판에→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추진키로 한 것은 전날(5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입장 선회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시각이다. 전 국민 일괄 지급을 하고 싶어도 야당의 반대가 거센데다 자칫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족쇄를 풀어줬다.

황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 유세 도중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은) 하위 70% 경제 선상에 있는 국민 다수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 못 받는 지 혼란을 초래한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에게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판단하에 일주일 이내에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자고 했다”며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기존 예산 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논란 초기인 지난 31일까지만해도 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추가됐으니 ‘빚더미 국가’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만 “‘40조원 국민채’를 발행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예산 20%를 항목 변경하는 방식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으로 뉘앙스가 바뀌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앞에서 ‘우한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생당·정의당 100% 지급 환영 입장…안철수 “지급시기, 총선 직후로”

여야 거대 양당의 논의에 군소정당도 가세했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이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도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 방침을 환영했다. 심 대표는 다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중대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고 각 당이 협조해 빨리 추진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 걸맞게 4월 내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4월 중,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우선 민주당 주장대로 하위 70%에서 전 가구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9조원에서 4조원이 늘어난 13조원이 소요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국채 추가발행방안을 중심으로 2차 추경에 무게를 실었다. 황 대표 주장(1인당 50만원씩 지급)은 민주당 안 보다 12조원이 더 들어가는 25조원 필요하다. 황 대표는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황 대표가 다급한 나머지 당의 가치와 다른, 민주당보다 더 포퓰리즘적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정경제 명령권으로 25조원이나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