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
3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에서 전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국민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공분을 산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했던 사실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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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정계성 김앤장 변호사도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를 제시해 영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한 후보가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일하는 등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종합적 서비스, 단순 법률뿐 아니라 기업이 외국으로 나갈 때 그 나라 통상제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고문료가 업계에선 합리적인 선이라고 설명하면서 “(한 후보자는) 4건 외 더 많은 업무를 했다”며 “한 후보자는 소속 변호사와 국제적 통찰이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할 간담회나 개별 면담, 교육 등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논란 불거진 장관 후보자 검증 미흡 송구”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판매한 그림에 대한 의혹도 다뤄졌다.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선자 일조원갤러리 관장은 지난해 전시회에서 한 후보자 배우자의 그림 판매가에 대한 질의에 “세금을 포함해 4280만원을 받았다”며 “최고가는 100호 사이즈 1800만원, 부과세 별도로 1980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누구에게 판매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강 관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송구하다는 말도 전했다. 한 후보자는 자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책임에는 “최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검증하지만,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후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문제점을 시인했다. 또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빠지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이 일본”이라고 참여를 강조했다.
또 한 후보자는 “저탄소 산업구조로 바꾸려고 하면 화석연료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려야 한다”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적어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좀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는 것과 원전 활용이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며 “화석연료는 줄이고 신재생과 원전은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장기적으로 없애는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울러 한 후보자는 “규제는 그야말로 약자를 힘들게 한다. 만약 총리가 된다면 총리실 최고의 어젠다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생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