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자본시장 혁신과제 `긍정적`..단기 효과는 `글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1일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해 단기적 주가부양보다 정책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세제 혜택이 빠진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지목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사모발행 기준 완화(투자권유 49인이하→실제 청약 49인이하), 소액공모 금액 10억→100억원 확대,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연 15억원까지 허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단기부양 어렵지만 체질개선 시도 ‘긍정적’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장기적 정책과제가 많이 포함된 것 같다”며 “사모 기준 완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 시장의 요구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긍정적으로 봤다.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이 방향으로 3~5년 정도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황 연구위원은 “부동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가게 하는게 기본 방향이지만 단기간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며 “3~5년정도 이런 방향성으로 제도개편을 해야하는 장기성 과제”라고 했다.

단기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신규 공모제도 개편 정도로 꼽았다. 다만 세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으로 지목했다.

그는 “거래세 폐지가 어렵다면 인하정도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시중자금이 공모펀드로 유입되려면 세제혜택(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이 부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종합자산계좌(ISA)는 수익이 났을때 세금감면이 되는 사후적 형태로 이와 달리 사전적인 소득공제 형태의 세제혜택을 ISA에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세제혜택이 빠진 것과 파생상품 투자자 진입규제 완화가 빠진 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방향성을 많이 포함하고, 장기 체질개선 과제도 많이 포함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투자자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쉽게 옮겨 다니지 않는다”며 “시장이 좋지 않으니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문투자자 확대 의미는?

고액 자산가 큰 손의 투자 확대 뿐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전문성 있는 개인들을 전문투자자로 흡수하는데 대해서도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중간지대를 넓혀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0명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향후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 자금이 사모영역으로 진입하면, 궁극적으로 큰 손 뿐 아니라 적당한 전문성과 소득기준을 갖춘 경우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간지대 영역을 인정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자본금 5억원 수준의 중소전문특화 증권사 추진에 대해선 “부띠크 형태의 투자자들의 이합집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전문성 가진 인력이 부족한데, 등록제로 바꿔 전문인력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전문투자자는 자격이 있어도 가능한 투자 폭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규제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