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위해 친정체제 구축한 아베…野 “재고청소냐” 혹평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차 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19명 내각 인사 중 12명을 신입으로 채우는 역대 최다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인사들을 내치면서 내각과 당 중역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야당은 입각 대기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재고 청소’ 내각이라고 칭하는 등 혹평을 서슴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통해 4차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이 유임됐고, 연립여당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도 자리를 보존했다. 스가 장관은 납치담당상을 겸임한다.

눈에 띄는 것은 교체된 13명의 내각 인사 중 12명이 내각 경험이 없는 ‘신입’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입각 대기조’를 대거 등용한 것으로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사민당 당수는 이번 인사에 대해 “총선거의 농공행상적 성격이 뚜렷한 개각으로 입각대기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재고청소’라고도 볼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아베 총리를 포함해 4차 내각의 평균 연령은 63.4세로 지난 3차 내각의 평균 연령(61.6세)와 비교해 2세 정도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최고령인 아소 부총리가 78세이고 첫 내각인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도 74세이다. 반면 50대 관료는 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각 파벌에서 내각을 기다리고 있던 당선 6~9회 베테랑들이 이번에 모조리 등용된 결과다.

내각의 여성 멤버도 지방창생·규제개혁·여성활약추진담당상이 된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의원 한 명뿐으로 ‘여성 활약’을 내걸며 2014년 아베 내각에서 5명의 여성이 등용된 것과 비교해 후퇴했다는 평가다.

개헌에 있어서는 자신의 최측근을 전선에 배치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 추진을 위한 핵심 당직인 헌법개정 추진본부장과 개헌안의 국회 제출 승인 권한이 있는 총무 회장에 자신의 최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을 각각 임명했다. 또 2016년 대가성 자금 수수 의혹으로 물러났던 측근 아마리 아키라(利明) 전 경제재생상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기용했다.

다른 관료 역시 자신의 총재 3연임에 기여한 자민당 내 파벌들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개헌에서도 아베 총리와 같은 뜻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위상에 기용된 아소파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안보조 사회장은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에 반대를 표명하는 등 우익적 색채가 강한 인물로 꼽힌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 역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일본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찾아 나눔의 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익에 반하는 세뇌 교육’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올림픽상으로 발탁된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의원 역시 2016년 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고 발언해 일본 국내에서 비판을 받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공식 항의를 들었던 문제 인물이다.

이외에도 오키나와·북방영토담당상에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의원 , 과학기술상에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의원, 문부과학상에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의원, 총무상에 이시다 마사토시(石田眞敏) 전 재무부대신이 각각 임명됐다.

또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전 부흥상이 후생노동상으로,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의원이 농림수산상으로, 와타나베 히로미치 의원(渡邊博道)이 부흥상으로,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의원이 환경상으로, 야마모토 준조(山本順三) 의원이 국가공안위원장 겸 방재담당상으로 각각 새로 입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