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 제5차 협상…“진전방안 모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유럽연합(EU)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발디스 돔브로브키스(Vai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 개시를 선언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D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한-EU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지만, DTA를 통해 기존 FTA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새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국가 간 교역은 전통적으로 실재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기존 통상규범으로 규정이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국과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EU와도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올 2월과 3월, 7월에 2~4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5차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원활화와 기업·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해 논의하며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강화로 양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신뢰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