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부동산' 靑경제수석실로 이관…윤종원 ‘맑음’ vs 김수현 ‘흐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및 부동산 정책의 청와대 내부 컨트롤타워가 바뀐다. 두 분야는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리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담당했지만 최근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업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의 연말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핵심 정책의 업무조정이 이뤄지면서 향후 청와대 인적쇄신은 물론 조직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탈원전·부동산 업무 이관 놓고 김수현 문책설 vs 힘받는 윤종원

장하성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 초기에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은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며 고 밝혔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5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탈원전 및 에너지정책과 관련, “한 달 전부터 제가 맡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관 여부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큰 의미나 정책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김수현 수석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실려 이를 나눠 갖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탈원전과 부동산정책이 특정수석실 소관이라고만 볼 수 없을 만큼 업무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및 부동산정책은 최대 논란거리였다. 특히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맹비난해왔다. 또 투기수요 억제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급확대를 주문하며 반발해왔다. 이런 점에서 탈원전·부동산정책의 무게중심이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동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마디로 ‘김수현 문책론’이다. 김수현 수석의 소관업무 중 평창 동계올림픽만 성공작으로 볼 수 있을 뿐 부동산, 탈원전,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야박할 정도다. 사회수석의 소관분야가 너무 넓어 애초 무리였다는 반성도 나온다. 구원투수는 경제관료 출신의 윤종원 경제수석이다. 윤 수석은 지난 6월 청와대 입성 이후 의욕적으로 일하면서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조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 윤 수석은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현 차기 정책실장 유력?…靑,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 비토설에 고심

반대로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실장의 연말 교체설을 고려할 때 이번 업무조정이 김수현 사회수석의 차기 정책실장 입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수석이 후임 정책실장에 오를 경우 포용적 성장의 기조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책의 연속성은 물론 개혁성 유지를 위한 최적의 카드라는 판단 탓이다. 관건은 김수현 수석에 대한 대중적 피로감과 여야 정치권의 비토 정서다. 야권은 부동산 폭등과 교육정책 혼선 등을 명분으로 ‘김수현 불가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도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책실이 하는 일이 3분의 2가 경제”라면서 “김수현 수석은 경제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조정이 탈원전과 부동산정책을 사회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운용하기 위한 정책변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담당 수석이 바뀔 경우 해당 정책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장 실장 교체와 맞물려 연내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직제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인사 수요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겠다. 직제개편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