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노믹스는 '경쟁' 강조…'좌파적' 아베노믹스와 다를 것"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스가 정권이 성장전략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아베 신조 전 정부는 ‘좌파적’ 정책을 마다하지 않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신자유주의’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계승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온 스가 내각의 경제정책이 아베 전 정부와 방향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자민당 소속이지만 당내에선 스가 총리는 ‘경제 중시파’로, 아베 총리는 ‘안보 중시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스가 총리가 취임 전후로 줄곧 아베 정권의 계승을 천명하고, 지난 16일 새 내각을 출범하면서 각료 21명 중 16명이 아베 내각에 몸담았던 이들로 구성했음에도 스가 정권의 정책이 아베 정권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다수 일본 언론이 ‘아베 정권의 재탕’, ‘아베 없는 아베 내각’, ‘스가베(스가+아베) 내각’이라는 비판을 가한 것과 대조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성장 전략 측면에서 두 내각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스가 내각의 성장 전략은 ‘경쟁’과 ‘규제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취임과 동시에 경쟁을 통한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추진했다. 일본 월평균 통신비가 월 9만원을 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가 통신 3사의 점유율이 90%에 달해 사실상 경쟁을 하지 않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스가 총리는 2년 전 관방장관 시절부터 통신비를 40%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니혼게이자이는 스가 내각이 “경쟁과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아베 내각은 경쟁을 촉발시키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경쟁에는 희생이 따르는데, 기득권이 잃는 권익은 커 보이지만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는 이익은 한눈에 보이지 않아 경쟁을 촉구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정권이 경쟁을 피한 대표적 사례로 아베노믹스를 꼽은 뒤 “적자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정부 주도로 재정을 분배하는 좌파적 정책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스가 내각에선 이른바 ‘당 4역’으로 불리는 핵심 자리 중 3명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지방 표 몰표가 나온 지역구 의원으로 꾸렸다. 지난 14일 스가 총리는 양원에서 열린 총재 선거에서 47개 도도부현에 3표씩 배정된 141개 지방 표에서 63.1%인 89표를 얻어 자민당 차기 총재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