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세출 10.9조로 늘려 사실상 증액 효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 집행에 들어간다.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세입 경정을 정부안보다 크게 줄이는 대신 지출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추경 증액 효과를 냈다. 세수 감소가 줄어 총수입은 감소폭은 최소화했지만 지출이 더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오른쪽에서 3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총지출 523조…전년대비 11.4% 늘어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제1회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처음 제출한 11조7000억원과 차이가 없다. 분야별로 보면 세입 경정은 정부안 3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이 줄었다. 당장 코로나19와 큰 연관성이 없는 올해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감소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줄어든 금액은 세출 확대에 반영해 기존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세수 감소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지출을 늘리면서 추경 확대 효과를 보도록 한 것이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총수입은 481조6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512조3000억원에서 523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추경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본예산대비 올해 지출 규모 증가율은 9.1%에서 11.4%로 상승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 재정지표는 악화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4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이 기존 1.5%에서 2.1%로 확대된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조원으로 GDP대비 비율이 4.1%(기존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함에 따라 국가채무도 사상 최고 수준인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GDP 비중의 41.2%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 2개월내 75% 집행해 효과 극대화 도모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취약계층 지원, 방역체계 보강에 쓰일 예정이다.

먼저 방역체계 확충에 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과 멜트브라운(MB)필터 해외 조달 등에 848억원을 투입하고 총 976억원을 들여 음압병상·음압구급차를 각각 300개, 159대 확충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전문병원 확충에도 45억원을 지원한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도 1조원 보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가장 많은 4조1000억원이다.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융자자금으로 2조72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자금 625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코로나 피해업종과 주력업종에게는 추가로 1조68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공급을 결정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1조242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조539억원을 들여 아동수당 대상자 1인당 10만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예산 2000억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에 227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4350억원), 취업성공패키지(508억원) 등도 실시한다.

피해지역 특별 고용(2000억원)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2897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 분야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에는 1조70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전기료·건강보험료 감면과 휴·폐업 점포 지원, 긴급 경영자금 융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사업에도 포함된 지출 등을 감안하면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규모는 1조원이 늘었다.

정부는 확정한 추경을 단기간 최대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앞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