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마감시한, 김상곤 채택…송영무·조대엽 무산(종합)

3일 오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처리를 위해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당이 ‘부적격 신3종세트’로 규정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마감시한인 3일에도 무산됐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 속에 국민의당이 ‘부적격’의견 병기를 조건으로 채택에 동참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이 결정됐다.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교문위원장 직권상정…‘부적격’ 의견 병기해 김상곤 보고서 채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 해 채택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한 적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향후 정국 급냉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교문위는 전체 위원이 29명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을 합치면 과반인 16명 성원이 충족돼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4당 간사 간 의사일정과 안건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 5시 3분쯤 교문위 과반인원인 15명이 충족되자 즉시 회의를 개최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직권 상정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부터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면 가부간에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

이날 채택된 종합보고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과 경기 교육감 재직을 통해 행정실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 하다”라며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단 적격 의견이 있다”고 ‘적격’ 의견을 적시했다.

다만 “전민협 사이버 노동대 활동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등을 고려할 때 고위 공직 수행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 광범위한 표절 의혹, 학술지 논문 중복 개재, 산업연구원 근무 시 규정을 위반해 대학원 강의를 수강, 교육감 재직 시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 등 후보자 신상관련 의혹이 충분 소명되지 않았고 연구 실적 저조와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구체성을 종합할 때 장관으로서 갖출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부적격’ 의견도 함께 보고서에 포함됐다.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 안 돼…환노위, 야3당 반대로 논의 못 해

당초 야3당은 ‘신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한 세 후보자에 대해 동시에 임명을 반대해왔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날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가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을 적시한다면 여당의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할 수 없지만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상황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보고서 채택 성사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염동열 한국당 교문위 간사는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당은 원칙적으로 당 방침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야3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국민의당 두 당이 밀어붙인 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는 야3당 반대의견 속에 전체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종료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3당의 반대 속에 마감시한을 넘기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전체회의 산회 뒤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3당이 반대해 보고서 채택 논의가 무산됐다”라며 “간사 간 합의는 되기 힘들고 야당 입장이 워낙 강경해 지도부 차원에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풀어야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