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견제, 대선결과 상관없이 강화될 것"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확대·강화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대중 견제 조치 현황 및 전망(자료=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14일 발간한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가 AI,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등으로 구체화한 상황에서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기술 우위가 약해지고 있다. 반면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중간의 격차는 꾸준히 좁혀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융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양자 컴퓨터 분야 대중 견제의 ‘구멍’으로 여겨 중국이 제 3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실물, 금융 분야 제재 강화에도 중국이 주변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 기업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 기업이 싱가포르 소재 아마존 웹서비스(AWS)에 접속해 양자 컴퓨팅을 활용, 기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이런 가능성을 안보의 위험 요소로 볼 것”이라며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미국 기술·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의 자체적 개발 역량 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기조에 근본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지만, 누가 당선될 지에 따라 견제 수단과 구체적인 조치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시에 관세를 통해 첫 임기 때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미국 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 근거인 미국 무역법 232조,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중국 군사력을 억제하는 첨단분야 조치, 중국산 자재 수급 등의 위험 완화(디리스킹) 전략을 편 것과는 차별화된다”면서 “진화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첨단 기업 투자 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