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토부·LH 전직원, 지자체도 조사“…청와대·국회 제외 논란(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등이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선 공무원과 같이 신도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관련자 등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일각에선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오늘부터 조사 착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브리핑에서 “최근 LH직원의 부적절한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2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조성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국토부·LH부터 지자체까지’…“불법행위는 일벌백계”

이어 조사대상은 국토부(본부·지방청)와 관련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합동조사단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조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공기업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청와대·국회, 조사 제외 논란…“수사기관보다 속도 빨라”

한편 이번 조사 대상에서 관련 기관 공무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청와대 인사는 빠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대상이 국회와 청와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국회와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각에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나서는 게 신뢰도가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1차적으로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실이 책임지고 하도록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하면 불법행위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터”라며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포착이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서는 게 옳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3기 신도시외에도 다른 택지지구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불거진 곳이 광명·시흥지구지만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 것은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혹시 제보나 민원 청구 등 신빙성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