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8일 LH는 김현준 사장 주재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열었다. LH 택지 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전경.(사진=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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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따르면 2007년 입주를 시작한 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지 26조4000억원 중 8조5000억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미집행 사업비 중 1조9000억원이 LH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LH는 기관 간 이해 충돌, 예산 확보, 지역 민원, 인·허가 지연 등으로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자체와 사업자 간 예산 분담 문제가 가장 큰 지연 사유로 꼽힌다. 주민 수요가 가장 큰 철도 사업은 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연기하는 일도 잦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전국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조사에 나섰다. LH도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8월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와 수원 호매실지구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별 교통 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선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LH는 지자체와 사업자 간 예산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미 확보한 재원부터 교통망 개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생긴 사업비 이자를 교통망 개선에 환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현준 사장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며 “도로, 철도 등의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반복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