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로봇산업 저해, 낡은 규제 33개 정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선허용-후규제’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규제혁신 로드맵에 각 분야별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33개 추진과제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고양시 킨덱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인 ‘2020 로보월드’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고, 우리 미래를 좌우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챙겨가고 있다”며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매년 25% 성장해 2022년 8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비대면 산업으로서 로봇의 수요를 더확 확대할 것”이라며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로봇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총리는 로봇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로봇은 이제 기업의 생산활동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1984년 대우중공업이 최초로 로봇을 국산화했고, 2008년 세계 최초로 로봇법을 제정하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세계 5위권의 로봇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산업·섬유산업·식음료산업과 같은 3대 제조업 분야와,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와 같은 4대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로봇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액한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해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로봇 활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단순·위험 업무를 보조해 일자리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정 총리는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교육 등과 같은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