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제타격은 전면전, 24시간내 사상자 230만명”..박주선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0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흘러나오고 있는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선제타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미양국의 안보를 위해 존속되는 바, 미국 일방의 결정에 의해 한국 안보에 위험이 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시리아 폭격과 미중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불거지고 있는 북한 선제타격론을 단호히 배격한다.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국을 향하고, 중국은 15만 병력을 북한 국경에 배치하는 등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의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도착하는 데 수십 분이 걸리는 미국은 선제타격론을 운운할 수 있으나, 불과 수분 내에 북한의 장사정포가 쏟아지게 될 한국에서는 ‘선제타격은 곧 전면전’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기 이전인 1994년 미국측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됐으며, 전쟁 1주일을 넘어서면 약 5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10년 뒤인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남북군사력 평가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24시간 이내에 수도권 시민과 국군, 주한미군을 포함한 사상자가 230여 만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선제타격론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스호가 한반도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한미 독수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달 부산항에 입항한 칼빈슨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선제타격을 해도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선제타격론은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1994년 영변 핵시설 공격계획 수립에 관여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시설이 산재해 있고, 핵무기 운반이 가능해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선제타격 소문만으로도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6일 미국발 선제타격론이 부상하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을 순매도했다. 10년만기 선물의 변동폭 역시 4.1bp 급등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부의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미중 정상회담 간 논의사항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우리 정부와 상세히 논의하는 것이 먼저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감정에 치우친 섣부른 대응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안보 불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야 중진간 ‘한반도 평화 모색을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여야 4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 대전·충청·세종 권역 합동 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