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후보, 신변 검증 한나절…중간요금제 등 현안 질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대호 강민구 기자]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기술 특허료와 기업에서 받을 수익에 따른 공직자 이해충돌을 두고 질의가 거듭 이어졌다. 신변 검증에 집중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국내 특허 유효기간은 올해, 미국 특허 유효기간은 올해 끝난다”며 “이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답했으나, 국회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것을 두고 해외특허확인서 1장이 유일해 ‘무단 특허 출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이 “2013년 3월부터 우수특허를 선별해서 해외 출원을 지원해서 3월 이전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해) 확인증이 유일한 것”이라고 의혹에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이 있었다. 청문회 내내 증여세 탈루, 자녀 동반 해외 출장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부부간 증여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알고도 증여세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사에게 일임한 일”이라며 “업무에 집중하느라 몰랐던 부분이며 현재 완납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부인과 함께 아들까지 데리고 일본 출장을 다녀온 부분은 관례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찰’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제대한 후 복학까지 시기가 남아 함께 가게 됐고, 비용들은 스스로 부담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유념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국회 과방위는 이 후보자 신변 검증에 한나절을 집중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질의는 오후가 늦어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5G 중간 요금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중국엔 7가지, 영국엔 6가지 요금제가 있는 것과 비교해 국내엔 10기가바이트(GB) 이하와 100GB 이상 두 종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G 데이터를 지난 1월 기준 26GB 수준을 사용하는데 100GB 데이터 요금을 내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도 “설계된 틀에 요금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 과기정통부 장관께도 요청해 임 장관이 국민이 편리한 요금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변화를 독촉했다.

또한 정 의원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짚자, 이 후보자는 “우리의 우월성을 지키고 기술 격차를 줄이는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만 해선 쉽지 않고 산학연 협력 관계가 어느 시대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임병헌 의원(무소속)은 원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일단 탄소를 줄이고 세상의 기후 변화를 급격하게 막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원자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탈원전과 탄소 중립 병행 여부를 묻자, 이 후보자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따져볼 때 원전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립을 하려면 원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 홀대론’을 꺼내들었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 협단체의 공동 호소문 발표를 언급하면서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을 전담할 수석급 직제가 신설되지 않는 게 이번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호소문까지 나왔다”며 대응을 물었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답하자, 조 의원이 “행정을 안 해보셨으니 지적드린다. 과학기술 담당 직제가 없어지면 경제수석실이 관장하게 돼 있다”며 “윤석열 당선자에게 (직제 신설을)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와 관련해 “양자 기술이 뒤쳐져 있다”는 현황을 짚었다. 이 후보자는 “양자 분야에 늦게 출발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 투자에서도 앞서가는 경쟁국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술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게임 체인저로도 볼 수 있다”고 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