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려했지만…재난지원금 기부 288억원 그쳤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가구로 확대하며 기부를 독려했지만, 실제 기부액은 288억원에 그쳤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나랏돈을 지급하고 이를 기부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한 양복점에서 직원이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업체 문구를 가게 앞에 붙이고 있다.

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5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두 달 동안 ‘모집 기부금’은 288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부 건수는 15만6000건이다. 한 건당 기부금액은 18만원 꼴이다. 정부가 전체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던 전체 예산(14조 2448억원)과 비교하면 기부 비율은 0.2% 수준에 불과하다.

재난지원금 기부 방법은 세 가지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 △신청·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기부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의제기부) 등이다. 이 가운데 신청 단계 기부와 수령 후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288억원 수준이다. 의제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끝나는 다음 달 18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 다만 지난 5일 기준 현재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은 금액이 5600억원 수준이다.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 5월 11일부터 접수 중인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21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부 건수는 911건이다.

정부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급여 반납으로 기부한 금액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포함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들어간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앞서 정부는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로 확대하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기부를 이끌어내 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급 시작 전인 5월 7일 재난지원금 60만원(2인 가구)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