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쌀값 폭락 막기 위해 20만톤 추가 시장격리”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생사를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 사건을 계기로 산지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표와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유성엽·신정훈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과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단체 간담회를 갖고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문 대표는 “정부가 20만톤 시장 격리조치를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 20만톤의 추가 시장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농민단체들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다. 우리당도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0월말 수확기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한 쌀 20만톤 시장격리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만톤 증가한 426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20만톤만 시장에서 격리하면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쌀값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달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5만1644원으로 지난달 25일(15만4132원)보다 1.6%(2488원)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16만6748원)와 비교하면 10% 가량 낮은 수준이다. 20만톤 시장 격리조치가 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이는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늘어 신곡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32만7000톤으로 지난해보다 8만6000톤이 증가했다. 정부가 예측했던 생산량보다 7만톤 가량이 더 늘었다. 신곡수요량 397만톤보다 공급량이 35만7000톤 가량 더 많아져 쌀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쌀값 하락세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밥쌀용 수입쌀이 3만톤이 수입돼 입찰이 이뤄지고 있고 9월말 기준 쌀 재고량 136만톤도 큰 부담이다. 적정 재고량 대비 56만톤이 많은 상황이다.

문 대표는 “136만톤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면, 2000만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보관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무려 4300억원이 든다. 쌀 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재고 쌀을 인도적인 대북지원으로 돌리거나 북한의 광물자원과 교환하는 식으로 하면 남북관계 개선도 되고 농민 삶도 유지가 되고 농가소득도 안정시키면서 쌀값 폭락도 막는 1석 3조, 4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20만톤의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서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위한 매입계획은 배제했다. 대신 밥쌀용 수입쌀 입찰 판매량을 2개월 1만톤에서 5000톤으로 줄이고 농협에 벼 매입자금 지원액을 1000억원 추가 지원해 총 벼 매입자금을 정부와 농협을 합해 2조8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위 소속 유성엽 의원은 “20만톤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16만톤은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해야 하고 밥쌀용 수입쌀 3만톤을 입찰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예결위에서 소득보전직불제의 하나인 변동직불금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가 시장격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에 쌀값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던 약정수매제를 폐지하고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일정 금액의 고정직불과 함께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로 나뉘는데, 나머지 15%는 생산자가 감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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