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적자에 도산할 판인데…”..정유사 위한 특단 대책 절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수 조원 규모의 적자에 도산할 판인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올 1분기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국내 정유사들은 2~3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이어질 경우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와 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마진 악화 등의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아서다. 정유업계는 유류세의 한시적인 납부 유예만으로는 앞으로 닥칠 위기를 돌파하기엔 역부족인 만큼 전반적인 유류세 개편뿐 아니라 수입관세 인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기간산업 선정을 통한 일부 운영자금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류세 개편·수입관세 인하 또는 폐지 필요”

정유사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소비가 멈춰버린 항공유를 비롯한 휘발유·경유 등을 원유 저장탱크에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 석유공사의 비축시설까지 빌린 상태다. 들어갈 돈은 많은데 영업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칫 유동성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원유 저장탱크의 ‘부유식 지붕’이 탱크 상단까지 올라와 있다. 부유식 지붕은 탱크 내 원유 저장량에 맞게 위아래 자동으로 움직이게 된다. (사진=뉴스1)

그나마 국세청이 4월 납입 유류세를 3개월 유예시켜준 것은 가뭄의 단비다. 월 1조40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을 덜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서다. 여기에 3월 수입품목 관세 부과 신고분이 5월 말로 2개월 연장됨에 따라 당장 월 9000억원 규모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정유업계는 다만 그간 줄곧 요청했던 원유수입관세 인하 또는 폐지뿐 아니라 유류세 개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실제 OECD 국가중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 원유수입관세는 3%로 연간으로 따지면 1조원을 웃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으로 구성된 유류세 개편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휘발유의 리터당 공장도가격은 310원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850원가량 한다. 정유사가 휘발유를 공짜로 판다해도 소비자는 리터당 1000원을 내야 하는 구조다.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휘발윳값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유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수입품목 관세 부과금과 개소세는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상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기간산업 지정해 자금지원 여지도 열어둬야”

이런 와중에 지난달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에 따른 7대 기간산업에는 정유·화학이 제외됐다.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정유업를 제외시킨 것이다.

실제 정유업은 국내 수출기여도가 반도체보다 높은 22%를 차지할 정도로 크지만 일자리창출 기여도는 낮다. 다만 20년 이상 숙련된 장기근속자들이 많은데다 공장가동을 위한 필수인력들이다보니 구조조정도 여의치 않은 구조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공장가동률 감축이나 각종 경비 절감, 임원 급여 삭감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나 시장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있다”며 “모든 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정유업을 기간산업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 같은 인식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유업계 간담회 참석자들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여지는 남아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선 지원대상 범위가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 자원 생산업종 △국가 핵심기술 보유 업종 △필수 공익사업 등으로 넓어졌다.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업종은 5월중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정유업이 기간산업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오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조속한 지원을 위해 다음주에도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발표한 7대 기간산업 이외에도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원 대상은 언제든지 융통성을 발휘해 확장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