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찍고 범 4대그룹으로...김상조가 밝힌 '공정경제' 로드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시장 경제의 파수꾼’ 수장을 맡게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향후 청사진을 내놨다. 재벌개혁(해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 한국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이다.

시장 지배력이 집중된 범 4대 그룹에 집중해 엄격한 공정거래법 집행 요구하면서, 나머지 기업에는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특히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취임 초반에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면서 민생 개선 정책을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클릭?… 합리적 지속 가능한 재벌 개혁이 핵심”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면서도 “2008년 이후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를 들며 교수 시절 강의하듯 간간이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세간에서 우클릭(보수화)했다. 말랑말랑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가 밝힌 재벌개혁의 타깃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CJ, 신세계 등 범 4대 그룹이다. 이들 그룹이 우리나라 기업의 총자산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범 4대그룹에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감시, 조사하겠다”면서 “중하위 대기업집단도 엄격한 법 적용에 예외는 없겠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는 게 시장플레이어에 보내는 일관된 메시지”라고 했다.

“기업집단국 신설해 경제력 분석 및 감시·조사”

4대 그룹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할 기업집단국을 만들어 `선봉대`로 내세운다. 그는 “과거 (국민정부, 참여정부 시절 존재한) 조사국과 같은 역할을 할 기업집단국을 만들겠다”면서 “현재 기업집단과로 축소된 조식을 국으로 확대하면서 조사기능뿐만 아니라 경쟁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과거 조사국은 주로 `조사 기능`에 방점을 찍었다면, 신설할 기업집단국은 시장획정, 시장경쟁제한 분석 등을 강화하면서 `정밀하고 제대로 드는 칼`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카르텔(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을 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위반행위를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대부분 불공정거래 행위는 법리를 따지는 터라 소송과정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공정위가 퀄컴과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관련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법원 패소율을 줄이고 기업 제재를 강화하려면 시장경쟁 분석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대리점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최우선 챙길 것”

김 후보자는 가맹점·대리점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를 먼저 챙겨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사업자의 삶을 개선하면서 서민 삶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앞으로 공식 취임하게 되면 초반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가맹점·대리점 문제이고, 민생의 중요한 부분부터 챙기려 한다”며 “그동안 공부를 오래 한 재벌개혁 과제는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만큼 잘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골목상권 문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실 확인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갑을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할 가능성이 큰 `을지로위원회(가칭)`와 공정위가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관측한다. 공정위가 가맹점, 대리점법을 다루고는 있지만 공정위 인력과 권한만으로는 얽히고설킨 갑을관계 실타래를 쉽게 풀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실태 파악을 한 뒤 감사원, 경찰, 검찰 등이 협동체제를 구축해 합동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골목상권 문제가 워낙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태여서 의욕이 앞선 채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나서겠다”고 했다.

이같은 재벌개혁, 골목상권 해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된다. 그는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재벌개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재확립해 한국경제에 활력을 다시 살리고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게 평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