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사장에 김헌동…취임 일성은 ‘강남5억 아파트’ 공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김헌동 SH신임 사장 취임사)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명 ‘토지임대부주택’의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수익성’이나 ‘자산가치’ 면에서 벌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김헌동 SH공사 신임 사장이 15일 서울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SH공사)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반대에도 이날 김 후보자(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를 SH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김세용 전 사장이 물러난 지난 4월 7일 이후 비어 있던 SH 사장 자리를 약 7개월 만에 메우게 됐다. 시 관계자는 “김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 추진”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시 주택정책에 발맞춰 가겠다고 했다. 특히 시프트와 함께 토지임대부주택과 비슷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김 사장은 “1000만 서울시민이 주인인 우리 SH공사는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양가와 도입 시기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이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 준비를 하겠다”며 “SH공사 이윤을 포함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강남권은 5억원, 기타 지역은 3억원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후보지로는 △서울의료원 △세텍(SETEC) △수서역 공영주차장 등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가량으로 낮추는 제도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만 내면 된다. 이는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로또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를테면 2011년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자곡동에서 각각 ‘LH서초5단지’와 ‘LH강남브리즈힐’이 2억원 대에 분양됐지만 현재는 시세가 16억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올라도 건물은 감가싱각돼 가격이 하락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건물가격도 밀어 올린 셈이다. 이 때문에 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패한 ‘토지임대부 주택’ 답습?

결국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9년 만들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도입한 제도가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이는 토지임대부와 비슷하지만 매각시 LH 등 공공기관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을 최소화했다. 이익공유 비율을 보면 시세의 60%에 분양받아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했다면 팔 때는 LH와 수분양자가 수익을 5대5로 나눠 갖는다. 애초 시세의 80%에 분양 받았다면 이익공유 비율은 7대3으로 수분양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SH관계자는 “김 신임 사장이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형식을 SH도 도입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형식의 ‘반값 아파트’ 공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그만큼 충당돼야 하는데 단순도급 형태로 최저가 입찰을 한다면 고급 브랜드의 1군 건설사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도 LH의 최저가 입찰을 받고 실제 공사비와 비교해보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공유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서울에는 가용토지가 없어 대량의 주택공급이 어려워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이 자산의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토지임대부 주택에 관심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