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평생 면책특권' 얻는다…내년 초 사임설에 무게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평생 면책특권’ 법안을 러시아 하원이 추진 중이다. 푸틴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내년 초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주목된다. 만약 해당 법안 추진이 사실일 경우 푸틴 대통령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는 방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임 대통령과 가족이 경찰 수색과 심문, 재산 압수 등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반역이나 특수 상황에서의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여생에서 어떠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이와 관련, BBC방송은 “여당이 장악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1차 독회(심의)에서 이러한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면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에서의 2차례 추가 독회와 상원 승인,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서명 등을 거치면 된다.

법안은 전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후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생존 중인 전·현직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과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뿐이라는 점에서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경우 소비에트연방(소련)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안 추진은 푸틴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說)을 조명한 지난 6일 영국 매체 더 선의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 선은 당시 푸틴 대통령이 나온 영상을 관찰한 이들을 인용해 푸틴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 초 사임할 계획이라고 썼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政敵)으로, 최근 독극물 테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알렉세이 나발니는 트위터에 “왜 푸틴은 지금 사면법을 필요로 하는가? 독재자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물러날 수 있나?”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