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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 사범 기소율은 2012년 58.9%에 달했으나 올해는 21.0%로 크게 떨어졌다.
기소율은 떨어졌으나 집회·시위 문제가 사회 갈등으로 비화된 사례도 없어 지난 정부의 불법시위 엄벌 기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6년 이후 집회·시위 사범 입건 수 자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등록 2018-10-15 오후 3:51:33
수정 2018-10-15 오후 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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