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도 못한 한덕수 첫날 청문회…의장 직권상정 수순 밟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첫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후보자 선서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인사청문회법상 정해진 기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표 대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에서 대한 첫날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4시45분 산회했다. 청문회는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했으나 민주·정의당 소속 위원이 강병원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불참한 가운데 39분 만에 정회했고, 오후 4시30분 속개한 후에도 15분 만에 마무리(산회)됐다. 청문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면서 한 후보자는 선서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민주·정의당 소속 인사청문 특위 위원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이유는 자료제출 미비다. 이들이 한 후보자에게 요구한 대표적인 자료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내역서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을 당시 활동 내역이다.

민주당 소속 강병원 간사는 “부동산 계약서가 없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한국부동산원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현황을 달라고 했다”며 “한국부동산원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미동의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한다. 의혹이 없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 주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한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가 1090건에 이른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최대 4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1970년 사무관 임명 후 급여내역 일체, 1982~1997년 출장내역 일체 등의 요구 자료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전 청문회는 39분 만에 산회했다. 양측 간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분 두 차례 만나 자료 제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며 다소간 의견 차이를 좁혔으나, 오후 회의도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15분만에 끝났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난 7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을 마친 뒤로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다.

실제 현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임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청문회를 마치고도 여야 정쟁으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 당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다만 한 후보자의 경우는 과반이 넘는 171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부결될 수 있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 설득 없이 반대 표결만 한다면 ‘국정 발목잡기’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해 26일 청문회에서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 26일 청문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13명이 출석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