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컨더리 보이콧, 세계 경제 악화 초래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 제재 조치가 자칫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도발이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충돌, 나아가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군사옵션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차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전쟁 및 외교적 갈등이 부담돼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자제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명분이 생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5일 북한의 광물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의 반대로 원유수출 제한은 빠졌지만 역대 가장 강력한 제제안이었다. 이에 발맞춰 중국은 같은 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웃는 마냥 지난 달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쏘아 올린데 이어, 이달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국제사회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의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보면 알 것”이라며 무력대응 여지를 남겼지만 군사대응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만큼 세컨더리 보이콧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의 모든 교역관계를 끊는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군사 옵션과 관련해선 므누신 장관은 지난 달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 (전쟁 발발) 30분 안에 서울시민 1000만명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해답을 내놓는다면 모를까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 핵 고도화 막바지인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추가 대북 제재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세계 경제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 NSC 보좌관 출신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더글라스 팔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군사옵션은 거의 없으며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면서 “중국 은행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는 (중국과) ‘OK목장에서의 결투’를 야기할 수 있고, 북한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