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기관 '헥시트'에도..은성수 "법인세 인하는 본말전도"(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 기관을 유치하자고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본말전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법인세를 낮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달리, 이민이나 비자, 교역 등에서 특례를 주던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일부에서는 한국도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일본(23.2%), 태국(20%), 싱가포르(17%)에 비해 현재 국내 최고 법인세율이 27.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만큼, 이를 낮추고 홍콩에서 빠져나오는 글로벌 금융업체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만일 세제 부분에서 (외국 금융기업에게 세금) 특혜를 준다고 하면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국민 감정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가 아니더라도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서 외국 금융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늘은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서도 은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와 전문가들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 경직적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임을 지적한다.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규제 감독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면서도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 만을 위한 세제나 고용제도 개편은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 박탈에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금융중심지 추진은 2005년부터 15년이 됐다”면서 “우리는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홍콩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회의를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5년부터 국가전략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준비해왔고 노력과 고민을 해왔다” 라고도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