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여부 권고안 24일 발표

월성원전 맥스터 전경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여부와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권고안이 24일 공개된다.

재검토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맥스터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지역 의견수렴을 주관한 지역실행기구와 공동으로 24일 경주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주시는 21일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이하 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단의 의견 수렴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밀봉한 채 전달했다.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18∼19일 지역 주민을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이틀간 종합토론회를 연 뒤 맥스터 증설여부와 관련한 최종 설문조사를 마쳤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주민 중 무작위로 3000명의 모집단을 선정한 뒤 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최종 150명(설문조사 145명)을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3주간 숙의 학습 과정을 거쳤다.

재검토위에 전달된 문건에는 세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 중간 토론과정 진행 후, 최종 토론 진행 후 등 세차례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수렴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성, 반대 비율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관건이다. 공론조사 결과가 한쪽으로 몰릴 경우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양측이 팽팽하게 엇갈릴 경우 재검토위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 55대 45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다수결에 따라 한쪽 의견만 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나머지 반대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정부가 결정을 해야한다고 권고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