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무상교육]진보·보수 한목소리로 "무상교육"..시행 앞당겨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엿새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무상교육’이 새로운 복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정책 화두로 등장한 지 8년만에 무상 시리즈가 교육비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게다가 과거 무상 시리즈는 진보진영 후보들의 전유물이었던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후보들까지 나서 무상교육을 기치로 들었다.

7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추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보수가 한목소리를 내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고교 무상교육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하지만 연간 2조 2500억원 규모의 예산 마련 문제가 있어 도입 시기가 2020년로 미뤄졌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큰 예산 부담이 있는 사업을 집권 중반기로 미루면 시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 재정을 배분하는데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는 문제”라며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인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 지금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려면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며 “그래야 소비가 이뤄지고 경제의 선순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교 교육비(입학금+수업료)는 서울 일반고 기준으로 182만원 정도다. 이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일부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임해규 경기도 교육감 후보 측 관계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무상교육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올해부터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우선순위 차원에서 시기를 조절한 것이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꼭 이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