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재용 가석방에 '환영·분노' 엇갈려(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권오석 기자] 정치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경제활성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합작품이라며 경제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다”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현주 정의당이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고,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그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