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재난기본소득 효과 제한적…근로시간제 보완·법인세 인하 필요”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제 보완과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기업인들의 입국 제한을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도 요청했다.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건의를 쏟아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재난소득 지원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요 활동이 제약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그리고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코로나19 건강확인서’를 활용한 입국 허용 국가가 많아지도록 외교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만기가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금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하는 등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