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차 공직복무 중점 '적극행정 활성화, 소극행정 엄단'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올해 공직복무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적극행정은 활성화, 소극행정은 엄단’을 제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공직복무 관리업무의 활동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강조했다.

노 실장은 “올해는 정부 출범 3년차인 만큼 공직사회가 한 마음이 되어 국정성과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조그마한 사고도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로 인식되고,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가시적인 국정성과 도출을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한다는 원칙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공직자들이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적극행정 면책, 인사상 우대, 성과급, 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면서 “각 부처별로 적극행정 관련 기준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를 몰라 소극행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인센티브 사례 등을 공직사회에 적극 전파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업무 해태, 책임전가, 인허가 및 민원처리 지연 등과 같은 소극행정, 부작위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정 조치해 줄 것”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리실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세정 △교육 △지자체 토착비리 △연구용역 관련 △민생서비스 등 5대 주요 분야를 선정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비위 척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관리와 비상대응 태세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총리실 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부서간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공직기강 활동을 추진하고, 서울-세종·혁신도시 등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취약지역의 예방적 복무기강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 실장은 “성공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감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직기강이 흔들려서는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無信不立)는 점을 유념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