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두고 보면 알 것"...美 세컨더리 보이콧 현실화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차예지 방성훈 기자] 미국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맞서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에 세컨더리 제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한·미·일은 이번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역대 최대의 도발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3일(이하 현지시간)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직후 북한을 향해 유사시 압도적인 규모의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군사 옵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군사대응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만큼 이보다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北 최대 교역국인 中 압박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 보고를 받고 휴일임에도 NSC를 주재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적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원 정보위 간사인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도 세컨더리 제재 단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중국과의 관계만 더욱 나빠질 뿐 핵 고도화 막바지인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키를 쥐고 있다. 가장 확실한 원유 수출 금지의 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주장하면서 추가 제재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다.

이에 이번 북핵 도발로 인한 위기가 정점을 찍은 후 미국과 북한 간 전격적인 직접 대화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고 보면 알 것”…군사적 옵션 사용 배제 안해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We will se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제타격 등 군사대응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NS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괌을 포함한 미국의 영토, 동맹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응은 효과적이면서도 압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 대부분은 군사대응이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택 옵션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일부 강경파는 대북 선제타격 및 예방타격, 북한 내 핵·미사일 개발 지역 정밀타격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가 소용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들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4일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