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 반응 엇갈려…보험 '환영' vs 의료 '반발'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정부가 9일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의료 남용 제어로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지만 의료계는 대화 없는 개혁은 허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 간 보험료 부담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개혁 방안은 바람직하다.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흥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장 범위를 더 축소한다면 소비자가 외면할 수 있다”며 “4세대 실손보험처럼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것에 더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승환(갈아타기) 캠페인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대화 없는 개혁은 허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효율적 의료 이용을 정부의 규제나 통제만으로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은 스스로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다”며 “의료계와 논의 없이 진행한 만큼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방침의 전제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적 필요, 가격이나 이용량의 적정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며 “모든 정보에 대한 확보가 가능했던 급여 내역에 대해서조차도 그 적정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는데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헛소리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의 급여시장은 비용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 등으로 비급여 시장과 비교해 메리트가 없다”며 “급여시장 환경이 의사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단체 등은 소비자 관점이 아닌 정책적인 해결책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 축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센터장은 “실손보험 개혁 논의할 때 정작 소비자 등 당사자 없이 정책적으로 해결책만 찾고 있다”며 “한 번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방안을 구상하는 걸 찾아야 한다.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받을 의료서비스 보장을 축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개혁 방향은 중증 보장 확대가 보이지 않는다.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가입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중증 질환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당연히 소송을 가고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