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에 수출통제, 다른 손에 비자제한…임기 한 달 남은 트럼프의 폭주

임기를 한 달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폭주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한 달 앞두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중국 기업을 무더기로 수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게 추가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리는 식이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MEU) 명단에 중국 군용기 생산업체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 자회사 7개 등 중국 기업 58개를 새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상공격 항공기 제조사 이르쿠르 등 러시아 기업 45개도 명단에 올렸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자국의 군사개발에 미국 기술을 이용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에 대항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군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외국업체로 지정된 103개 기업은 미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수출관리 규정을 적용받을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 미국산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 재수출, 이전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각종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추가 비자 제한도 부과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조치는 반체제 인사,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치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를 언급하며 중국 당국의 인권유린 희생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올해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학대와 티베트 접근 제한, 홍콩의 자치권 파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게 비자 제한과 금융 제재를 가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위와 관계없이 억압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공산당 관리에게 추가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달에 중국에 추가 조처를 했다면서 중국의 코로나19 대처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며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심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