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美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통상정책은 중간 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만큼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의 기조는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의회 비준을 해야 하는 무역협정 체결이나 비준 등은 이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는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압박해왔으나, 다른 채널을 통한 우회적인 압박으로 세부 추진 전략은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도 중국의 광범위한 산업보조금 지급, 강제 기술 이전,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문제 인식에는 트럼프 정부와 함께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의견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 비해 공화당 지지세가 부진했던 러스트벨트 지역의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해 자국 산업 보호정책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예상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추가 요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