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정책서 서울시 도움 절실할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참여, 새정부가 지자체와의 부동산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대선이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따른 정권심판 차원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인수위부터 정책 기틀마련을 탄탄히 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윤 당선인 측과 서울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오세훈 시장에게 연락해 부동산정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시는 공무원 파견을 위한 협의를 하는 가운데 주택분야를 담당하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부동산정책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라며 “당선인의 공약과 서울시의 주택공약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250만가구의 공급공약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어서 정책 공조 차원의 공무원 파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사업성 낮은 지역은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오 시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줄곧 요청해 왔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며 “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문제 등 정부 결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이미 정비사업 등에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13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찾아 오 시장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10여년 멈춰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문 정부 5년간 재초환,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