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해법 핵심 쟁점 못 풀어…외교부 "고위급 포함 긴밀 소통"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일 양국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재차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일본의 직접 사죄, 전범 기업들의 배상금 지급이 핵심 쟁점인 가운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겨레하나 등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건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지 2주 만이다.

서 국장은 이날 3시간 정도의 협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번 국장급 협의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의결 및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의 최대 관심 현안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의 직접 사과 △전범 기업들의 배상금 지급 등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은 정부안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토론회 직후 서 국장은 도쿄에서 후나코시 국장을 만나 국내 부정적 여론 등 분위기를 전달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주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법 발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상호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관건은 일본이 어느 정도로 호응해 오느냐에 달렸는데, 피해자 측이 원하는 요구 수준을 맞추기에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일본 현지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사죄를 표하고, 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시 일부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용인하는 정도의 호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내 언론보도는 앞서 간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점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인지를 말하는 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피해자 측은 이날도 외교부 앞에서 시위를 하며 정부안에 반발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 모임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외교부 앞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하라”며 릴레이 항의발언과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외교당국은 2018년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15명)들 중 생존자 3명을 비롯한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소송대리인 입회 하에 소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