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리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은 매우 현명해서, 정부가 수요를 줄여도 공급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며 “공급을 지금 바로 늘리지 않아도 일반 주택을 사야하는 분들이 기대치를 갖도록, (정부의)공급플랜이 설득력이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용적률 조정이나 주택지 확보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면 공급에도 관계가 있는 게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주택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긴 어렵지만 정부와 민간의 할 일을 구분해서 서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