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금리 인하 의지 재차 확인…홍남기 "하향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여야가 모두 최고금리 인하에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하향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만큼, 최고금리인 24%를 일부 하향 조정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추 의원은 지난달 29일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상당기간 제로 수준 금리가 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금리도 24%에서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 같은 질문에 “동의한다. 인하 방향이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적용받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금리를 인하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고민도 있다”라면서 “그런 부분까지 균형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4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은 연 22.5%로 낮추는 법안을 냈고, 김철민·박홍근 의원은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김남국 의원은 심지어 연 10%로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야당인 추 의원까지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내놓으며 최고금리 인하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추 의원의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 2018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춘 바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