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공공성 강화 추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9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 등 10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와 공립유치원 확대 등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공·사립유치원 원아의 출발선 평등 보장,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유치원으로 회복시켜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감사결과 공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자정 노력 지원 △사립유치원 컨설팅·소통 강화 등 3대 대책을 발표했다.

또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정체성 확립을 위해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 △학부모·교사의 유치원 운영 참여 활성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학급정원 교육청 기준으로 단계적 감축 △유치원의 정부정책 참여 활성화 유도 등 5대 대책을 제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9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교육청 제공)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인가 없이 폐휴원·유아모집 중단 금지 △공립유치원 확대 등 2대 대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내년까지 인천 모든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다”며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합동감사를 벌이고 상시 감사체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발지구 내 단설유치원 설립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유치원, 매입형·장기임대형 유치원, 부모협동형 유치원 증설 세부계획이 시행되면 인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감사를 벌여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222곳의 명단과 비리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유치원의 설립자, 원장, 직원 등은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원비를 개인 차량 주유비, 렌트비, 유흥비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