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조세시스템, 韓기술로 '환골탈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의 디지털·전자정부 기술로 필리핀 디지털 조세 시스템이 환골탈태했다.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세금계산서 발급이 1분으로 단축된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은 21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세다 베르티스 호텔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개통식을 열고 ‘필리핀 조세분야 전장정부 구축사업’에서 필리핀의 웹 기반 조세업무 플랫폼 EIS(E-Invoicing System, 전자세금계산 시스템)을 소개했다.

필리핀 조세부담율은 2019년 기준 18%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3.8%의 절반 수준이다. 필리핀 정부는 2018년부터 세제 개혁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세정 간소화와 투명성 증대를 통한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세 행정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이었다. 필리핀의 기존 조세 행정 시스템은 국세 납부시스템은 세목에 따라 각각 개별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됐고 노후화된 서버와 프로그램 활용으로 전산 오류가 빈번했다. 각종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마다 납세자가 여러 종류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조세 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됐다.

코이카는 필리핀의 조세분야 전자정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729만달러를 투입해 △필리핀 조세행정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세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전산실과 기자재 지원, 조세분야 업무 담당자와 납세자를 위한 교육도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