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가족지출 관련 예산이 적다’고 지적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지출(SOCX)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OECD 평균(2.1%)보다 작았다.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1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OECD가 분류하는 가족지출엔 아동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바우처, 기타 보육과 아동보호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저출생 관련 비교 지표로 사용된다.

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이 다는 아니지만 (저출생 대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사회의 경쟁 압력과 지방 균형 발전 등과 관련한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재정지출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과 사회적 구조 개혁 등 포함해 이번에 대책을 더 효과성 있게 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그간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에 지출했는데도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그동안 많이 상승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 의원은 “문제는 주거 지원 예산 중 절반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융자사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게 주거 불안이라면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 집값을 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근본적 해결책은 집값 안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은 불가피하다”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세수 추계 오류가 -13.1%였는데 지난해는 -14.1%로 더 컸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3% 아래로 다시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 세수 결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022년과 2023년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할만한 위기 상황”이라며 “미국 금리나 주요국 물가 수준이 30~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22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올해는 법인세에 한해서 세수 추계 오류가 생겼다”며 “법인세는 올해 경기와 상관 없이 지난해의 영향을 받는 건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정신에는 동의하나,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정할 때 너무 경직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은 투명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