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불명예스럽게 금감원 직원이 등장한다”면서 “이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 의원의 질문에 “유보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1차 판단이지만 여러 상황 변화가 있다면 그 상황도 같이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라는 민간위원들도 있는 만큼, 유보조건이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021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의 상위기구 금융위를 이끄는 은 위원장 역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논의할 때 금융위는 IMF에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 만큼, 반대 의견을 냈었다. 기재부 역시 4가지 유보조건을 걸었다”라면서도 “아직 의결이 안 왔지만 의결이 오면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현재 공운위가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검토할 것이고 저희도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이듬해 금감원은 채용 비리와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을 해소했지만 상위직급 감축 문제를 풀지 못해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금감원에 대한 견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추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금감원은) 그 전에 예정된 절차를 잘 따라가고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기재부가 제시한 4가지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정 후보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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