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게임 질병코드’ 대응 정책연구조직 5월 발족한다

문화체육관광부 MI. 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가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도의 대응조직이 설립된다. 게임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됐을 때 펼쳐질 사회적 현상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25일 게임 정책 과제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도하에 한국정책학회 및 교수집단으로 구성된 ‘게임 질병코드 대응 정책반(가칭)’이 다음 달 중 정책 연구를 개시한다.

해당 조직에는 크리스토퍼 퍼거슨 미국 스테트슨대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 그동안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화 반대 목소리를 내 온 교수진이 주축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WHO의 게임중독 질병 등재와 관련, 해당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술적 측면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WHO는 내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ICD-11이 확정되더라도 국내 적용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질병코드 대응 정책반에 참여하는 정의준 교수는 “5월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더라도 국내 도입까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소 5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전까지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으로 조사대상을 나눠 게임 질병코드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작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추후 어떤 정책적 방향을 수립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게임 중독의 원인과 증상 파악, 규정 등 학계 교수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연구를 확대해 정부 주도의 신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예비조사 입찰을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는 5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게임 질병코드화에 대한 부처 간 견해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협업 없이 도출될 결과물이 어느 정도 수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한콘진은 게임 질병코드 대응 정책조직 설립 여부에 대해 “현재 단계에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