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 위해 연간 최소 8.3조 인프라 투자 더 해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간 최소 8조3000억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투자’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향후 연간 약 8조3000억원에서 16억9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에 1조원을 투자하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0.076%포인트 높아지고 취업자수는 1만39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니계수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은 0.03%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인프라 개선은 물류 비용을 낮추거나 평균 통근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평균 통근시간은 1일 5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이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목적을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의 관점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52~2.8% 수준의 SOC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 의한 예상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0%에 못 미쳐 연간 약 8조 2900억~16조 9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개량과 재투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과 건설방법 모색, 인프라 투자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지출 1조원 축소시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둔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