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진 6.5 이상 감당이 국가적 과제"(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지진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즉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방위복 차림의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와지붕은 한번 고치려면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남동 한옥마을은 이번 지진으로 한옥 3300여동 가운데 670여동에서 기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

정부 조사결과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최명규 안전처 복구총괄과장은 “경주는 현재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조만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지진으로 인한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된 만큼 행정력을 다 동원해 제로베이스에서 지진대책을 충실히 만들어 신속하게 실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로 자리를 옮긴 후 관계자들에게 “원자력발전시설은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로 지진방재대책을 꼼꼼히 재점검해 달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진설계가 규모 6.5 이상은 감당할 수 있게 돼 있어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갔는데, 앞으로 그 이상의 지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하고, 그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현장행은 지진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맞물리면서 불안·공포에 떨고 있는 민심을 조기 수습하는 한편 늑장대처로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박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등 안보문제에 집중하고자 지진은 정부 차원의 자체 대응에 맡겨왔었으나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이른바 ‘3무(無)대책’이라는 국민비판이 이어지자 직접 대응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이번 지진을 교훈 삼아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한 바 있다.